2023년10월23일 배수장 건설 착공,
"민XX 비협조로 6개월 지연"시행사 : 농어촌공사
2018년 07월 31일 충북도청 감사결과
“영동군 도시건축과에서는 심천리 809-5(잡종지), 809-89(하천) 일원의 2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의 검토를 소홀히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개발행위허가하였다. 이는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면적이 4,999㎡, 4,926㎡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인 보전관리지역내 5,000㎡이내의 개발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발면적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행위허가한 사실이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행위는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초안의 작성<주민의 의견수렴<평가서의 작성<협의<반영<이행과 이행감독” 이라는 절차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법규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와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실체적 하자 모두를 포괄하는것이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민모씨 경로의존성 여실히 보여주는 '불법개발지역' 상존.
영동군청?
2016년 10월 14일
개발허가,준공에 관련법률 사항 '무력화'
개발행위준공 처리.
2016년 06월 30일
군수실(도시건축과장,건설교통과장,기획감사실 공직감사 허모씨)
2015년 12월 30일.
감사실 감사결과 희화화
도시건축과장(현 환경과장 박모씨) 감사결과 무력화(개발허가 연장 2016년09월30일)
군수실(도시건축과장,건설교통과장,기획감사실 공직감사 허모씨)
2015년 12월 30일.
감사실 감사결과 희화화
도시건축과장(현 환경과장 박모씨) 감사결과 무력화(개발허가 연장 2016년09월30일)